법적 선거사무 지원·유관기관 협조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적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지자체·선관위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과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나 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단계(19개반 89명)로 운영하다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단계(220개반 491명)로 규모를 늘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개설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 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