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실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세부 이행계획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행계획 안에는 중국의 노후된 경유트럭에 우리 정부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중국 허베이성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베이징, 텐진(天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서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30~50%이지만 풍향, 풍속 등 계절별 기후조건에 따라 최대 60~80%에 육박할 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DPF 지원 사업은)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DPF 개발 기술을 가진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해 이것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범 사업을 보고 중국 정부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우리 환경 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고, 중국 측의 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9% 늘었다. 지난해 국내 석탄 소비 가운데 에너지 발전 부문이 약 6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이 나머지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에너지 발전 부문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그 중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약 80%로 대부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중국, 인도,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2020년 실시하려고 했던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를 201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폐쇄 여부 등은 오는 5일에 발표할 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