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소아 전문 진료기반 강화”

정부가 소아 진료 기반의 붕괴를 막고자 어린이공공병원의 손실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75%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근 가천대 길병원이 실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소아 진료 공백을 막을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25년까지 3년간의 성과 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 사업에는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9곳이 참여했다.

의료 적자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수가)를 올려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이렇게 사후 손실 보상을 받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들은 중증 소아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전북대에서는 소아 중환자 전문치료병원을, 칠곡 경북대병원에서는 어린이 집중치료센터의 기반을 구축한다. 강원대 병원은 고위험 신생아가 퇴원한 후의 지속 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에서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칠곡경북대와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을 충원하는 등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지역별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