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받을지 이견… 한 주 더 논의”
4월 로드맵 발표까지 난항 예상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연금개혁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10월에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2분기부터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개혁안 마련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된 27일부터 개혁안 초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놓고 이견이 커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 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관계자도 “민간자문위에서 4개안을 낸 것으로 안다. 단일안 대신 복수안으로 초안을 제출할 듯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연금을 받는 연령을 올해 기준 63세에서 장차 67세 또는 그 이후로 늦추고,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정년을 연장해 ‘소득절벽’을 없애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용부의 정년 연장·폐지 추진도 연금개혁과 맞닿아 있다. 4월 논의에 들어가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