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하차 부당’ 기류 심상찮아
채동욱(54)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으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검사회의 등을 통해 채 총장의 사퇴 재고와 해명을 촉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법무부가 지난 14일 “사퇴를 종용한 일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 반발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15일 검찰 안팎에서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황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 등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채 총장이 사퇴한 일련의 과정을 ‘검찰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채 총장 사퇴 발표 직후인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은 밤늦게까지 평검사회의를 열었다.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모아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총장은)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날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등 전국 각 검찰청에서도 평검사들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의 발표로 연기됐다.
평검사회의는 2003년 처음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장관이 임명될 당시 개최된 이래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 2011년 검·경수사권 갈등, 2012년 검사비리, 성추문 사건 등 검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열렸다.
지난 14일에는 김윤상(44·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박은재(46·연수원 24기)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법무부의 감찰 지시 결정을 비판했다.
김 과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 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 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한 뒤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의 연수원 동기이자 대검 중간간부인 박은재 미래기획단장도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총장의 언론보도 정정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감찰관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국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막았어야 한다. 너무도 안타깝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연이은 반발에 이어 일선 평검사들도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2의 검난(檢)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