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중도 사퇴’ 파장

정치적 중립과 검찰 개혁을 강조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로 일련의 개혁작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4월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했고, 이후 외부 인사들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개혁 방안으로는 내부 감찰강화,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인사개혁 등 내부 개혁과 검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이 다뤄졌다.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주례독대보고 등을 폐지하고, 매주 진행되는 간부회의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하지만 채 총장의 사퇴 이후 당분간 이러한 검찰 개혁 작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됐던 상설특검 문제도 올해 내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4대강 사업 비리 등 굵직한 대형사건들의 수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처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는 발뺌하지만 검찰의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이번 사태로 검찰 조직은 정치적 중립성에 상처를 받게 됨은 물론 과거 정치 검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도 “이제까지 진행되던 일련의 개혁 작업들은 당분간 진행되는 게 어렵지 않겠나. 내부를 추스리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치권이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 없는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는 검찰 조직을 흔들어 다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 검찰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면서 “검찰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출신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사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청와대·여당·국정원의 ‘총장 찍어내기’ 시나리오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13일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14일 황 장관,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채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착수 발표는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 등도 일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