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피 압수수색 배경·파장

검찰이 8일 18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청년연합이 지난달 29일 전공노를 고발했지만, 사실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물타기 수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전공노 홈페이지의 기록을 분석해 전공노 측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 기록을 포함해 서버 자료 등을 복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조합원들이 전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관계자 소환 등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불과 열흘 만에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정도로 속도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배임 혐의를 받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KT 회장의 경우 시민단체의 고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8개월가량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보조를 맞춰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공무원 단체’를 언급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전공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은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 7일 “전공노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보다 휠씬 조직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전공노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맞물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국정원 사건의 초점을 흐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악질적 선동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빌미로 공무원 중 누군가가 글을 남겼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한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