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