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긴급체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석연찮은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합병 문제를 놓고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기금(투자) 운용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SBS ‘8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그로부터 닷새 뒤인 지난 26일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방문했다. 앞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국민연금 직원들로부터 합병 과정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국민연금 주식운용실 직원과 복지부 담당자(담당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인터넷에 ‘업무 공유방’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자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개별적 투자 운용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아예 국민연금 실무자와 자료를 주고받고 업무 공유를 하면서 마치 비밀 작전을 하듯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다룬 것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특검은 이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복지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르면 29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2014년 7월 국민연금이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으로, 찬성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