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새달 5일 첫 공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광고사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7) 광고감독이 최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때 최씨의 영향력에 힘입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씨가 사법처리의 문턱에서 최씨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지시로 포레카 공동 인수 협상을 추진했지만 광고업체 압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로부터 세무조사 운운하는 험한 말이 나와 그런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컴투게더 대표를 ‘선의’로 설득하려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KT에 압력을 넣어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공동 운영한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다만 직원 급여 명목으로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만 인정했다. 법정에 나온 차씨는 “횡령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재판 4건을 연달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마쳤다. 검찰과 최씨 측은 강압 수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씨 측이 지난 19일 “불법적인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씨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강요 관련 혐의로 기소한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4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모두 당시 변호인이 입회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가 이 과정에서 1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며 “불법·강압 수사를 운운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이후 피고인을 부르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최씨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의 태블릿PC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대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입수 절차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달부터 13차례에 걸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줄곧 자백해 왔는데 태블릿PC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 법정이 피고인의 재판정인가 대통령의 재판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결정을 관련 증거조사 때까지 보류했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 최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간의 통화 녹취록, 최씨의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주한 외교 사절단의 박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목록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