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혐의 추가 검토…13개서 더 늘어날 가능성

검찰, 박근혜 혐의 추가 검토…13개서 더 늘어날 가능성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2 14:28
업데이트 2017-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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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 ‘미르·K 재단 추가 출연’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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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사 마친 박 전 대통령
밤샘 조사 마친 박 전 대통령 21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7.3.22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기록과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13개의 기존 혐의 외에 새로운 죄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사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들여다보는 부분은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수사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경영권 승계에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 때와 달리 검찰이 특검의 관점을 이어받아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뇌물 의혹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는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직후에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이 부분 의혹을 더 촘촘하게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롯데그룹의 경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바 있다.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K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SK와 롯데에 직권남용 혐의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의 경우 제삼자 뇌물수수 요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를 지시·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씨 등이 공모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강탈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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