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장동 수사 전망

공모 지침서 작성 정민용 역할 주목
당시 李에 보고했는지 여부 조사 중
황무성 연이은 소환도 사전작업 취지법원이 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윗선’ 수사로 향할 동력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 등과의 대화와 금전거래 확인 등을 마무리 한 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주요 보고서를 승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로 수사력을 옮겨갈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날 김씨와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정민용(47) 변호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었던 정 변호사는 애초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자’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가 모의해 유 전 본부장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기획 입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2차 공소장과 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공모 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을 모두 반영했고, 공모 지침서 공고 직전에는 다시 그들의 요구 사항이 모두 반영됐음을 남 변호사 측에게 확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당시 직접 이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공모 지침서를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근 ‘사퇴 외압’ 논란이 일었던 황무성(71)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 후보 직접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황 전 사장은 하급자인 유한기(61)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종용을 받고 2015년 2월 사표를 냈다. 그는 자신의 중도 사퇴 배경에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이 후보의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여부 및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개공과 이 후보 사이의 대장동 사업 보고·승인 과정까지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성남시 100% 출자 기관인 성남도개공의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데다 김씨 등도 구속된 만큼,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 후보에 대한 배임 수사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가 대선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후보 본인이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