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맞춤’ 허위 진료기록 확보
컨설팅비 명목으로 2억여원 챙겨
가족·지인은 ‘목격자·보호자’ 행세

병역 면탈서 ‘불실기재죄’ 첫 적용
檢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중범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브로커 김모씨)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긴 병역 브로커 김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끌어들인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면 의사조차 쉽게 환자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뇌전증으로 신체검사 5급(전시근로역·군복무 면제)을 못 받으면 보수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 줘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받아 챙긴 수수료가 2억 610만원가량이다.

특히 의뢰인에 따라 진료 기록도 다르게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작 등을 연기해 119에 허위 신고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면탈자에게는 동네 병·의원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료를 받게 했다. 또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 진료 기록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의뢰인들은 이처럼 김씨가 짠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돈을 마련했고, 허위로 119 신고를 하는 등 뇌전증 목격자나 보호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면탈자 중에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병역 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도 엄중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병역 면탈자와 가족, 지인에게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브로커 김씨에게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병역 면탈 사건에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했다는 불실기재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질병과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병무 기록은 취업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 기록”이라며 “불실기재죄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역 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 판정을 새롭게 받아 재입대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 면탈자는 제외된다. 검찰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수십명에 대해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등 추가 수사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