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 15% 인상 · 전자발찌 3G로 교체 · 귀농귀촌 112억 지원

사병 월급이 내년에 15% 인상된다. 상병 기준으로 올해(9만 7500원)보다 1만 4000원 오른 11만 2100원이다. 이등병도 9만 3700원을 받는다. ‘짬밥’이 돼야 받을 수 있었던 목도리·귀덮개·축구화도 1인당 1켤레씩 지급된다. 한 사람당 한 켤레씩만 지급됐던 운동화·슬리퍼·방한양말도 내년부터는 두 켤레로 늘어난다.



올해 전방부대 일부 장병(8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상병 건강검진’은 27만여명의 모든 상병으로 확대된다. 사병 지원 경비를 올해 1조 1923억원에서 내년 1조 5111억원으로 26.7% 증액하는 등 정부가 25일 내놓은 예산안 가운데는 눈에 띄는 이색 사업이 많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자와 관련해 전자발찌 수신율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2세대(2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 지하 등지에서 수신율이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3세대(3G) 기반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도 신축된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안에 지어질 예정이다. 대형 관제상황판을 만들어 전국 성범죄자들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귀농귀촌 사업도 처음으로 나랏돈(112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으로 정식 채택됐다. 윤동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대비에 귀농귀촌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예산안은 귀농귀촌이 정부의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팝 등 한류를 활용한 ‘글로벌 K-푸드(FOOD)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모두 173억원을 들여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가운데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도 눈길을 끈다. 코디네이터 50명을 뽑아 결혼이민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작정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책정된 예산은 9억 5000만원이다.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홀로 사는 노인)의 집안을 청소해 주고 세탁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내년부터 새로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켜주는 사업에도 169억원이 배정됐다. 가스 배관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1.5~2t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기존 LPG 가스를 배달했을 때와 견주면 연간 에너지 조달 비용이 24%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