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도 못 판 기은 주식 전량 팔겠다고?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는 세외(稅外) 수입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지분 등을 팔아 37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세외수입은 정확히 올해보다 9조 1000억원(32%) 늘어난 37조 4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이자 지난해 9월 발표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때의 목표(35조 2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 많은 수치다.

항목별로는 한국은행 잉여금 납입액과 기타유가증권 매각 대금을 늘려 잡았다. 한은 잉여금 전망치는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내년 2조 5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기타유가증권(정부 보유지분) 매각대금 목표액은 8조 1000억원이다. 올해 1조 9000억원의 4배가 넘는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시켜야 했다. 시민단체들도 지분 매각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관련 법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으로는 각각 5조 1000억원, 2조 6000억원이 책정됐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주식을 팔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껏 단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은 주식 매각대금을 올해(1조여원)의 5배로 부풀려 잡았다. 지난 24일 기준 기은의 시가총액은 7조원에 못 미친다. 65.1%인 정부 지분을 다 팔아도 4조 5000억원에 그친다.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기은의 주가가 ‘확’ 올라야 한다. 산은은 아예 상장조차 못한 실정이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수입에 구멍이 커지고, 국채발행 한도도 소진되면 최악의 경우 2009년과 마찬가지로 세입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불투명한 세입이 예산안의 전제가 된 데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