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는 그대로인데…얇아지는 지갑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55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7% 정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벌이’는 시원찮은데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16조 376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03조 2880억원보다 6.4%(13조 88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7.1%를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라 60조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세금은 276조 4000억원이 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5021만 9669명)로 나누면 1인당 총 세금은 550만원이다. 올해의 519만원보다 6.0% 늘어난다. 1인당 총 세금은 2014년에 처음으로 600만원(601만원)을 넘어선 뒤 2015년 648만원, 2016년 697만원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총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부담이 커져서이다.

재정부 측은 “전체 국민의 4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실제 1인당 세액은 추계치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금도 일정 수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증세 국면에서 정부가 법인세 대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5조 4000억원(12.0%) 늘어난 50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올해(19조원) 대비 16.9%나 급증한 22조 2000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조 5000억원 줄어든 데다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를 것으로 보여서다. 부가세와 법인세는 올해 대비 각각 9.1%, 1.0% 늘어난 59조원, 48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