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전문가 분석

삼성증권의 ‘유령 배당’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증권 계좌 거래 시스템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진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주식 거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일차적으로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체계에서 구멍이 뚫렸지만, 감독 책임자인 금융 당국이 전산 시스템을 소홀히 관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사주 배당은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났다”면서 “개인 계좌 관리는 증권사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배당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하루 전날 입력된 ‘유령 주식’을 잡아내지 못했고, 다음날인 지난 6일에도 37분이 지나서야 주문을 차단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 버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사주가 주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한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감원, 거래소가 다 뚫리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비 회사인 금융감독원이 잘못을 이들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면서 “‘증권거래소를 해외에 수출하겠다’고만 말하지 말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현 서울대 경영대 겸임교수도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금감원이 영업이나 통상적인 운영이 아닌 전산 부문은 점검이 소홀했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술적인 부문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와 금융 당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론’도 나온다. 그동안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는 불법이었지만, 증권사에서 암암리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폐지한다고 주식계좌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제는 만들었지만 실행 차원에서 점검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