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시스템 방치 책임론
예탁결제원 등 거치지 않고 배당일반배당과 달리 통제장치 없어
주식수 실시간 점검시스템도 미비
삼성증권, 피해구제 전담반 설치
실제 지난 5일 삼성증권의 직원은 내부 배당 입력 시스템을 이용해 28억주를 조합원 계좌에 입력했고, 이튿날 아무런 제지 없이 지급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배당 절차와 함께 주식거래 시스템상 한계를 이번 사태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지만, 사전에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배당 입력 시스템과 관련해 그동안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런 시스템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통상 일반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은 예결원과 각 증권사를 거친다. 상장 증권사가 배당금을 예결원에 납부하면 예결원이 이를 각기 다른 증권사에 지급하고 결국 주주에게 흘러가는 식이다. 그러나 증권사가 자사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해 현금 배당할 때에는 예결원을 건너뛰고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따른다. 예결원 관계자는 “돈이 왔다가 다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사주 배당금은 (증권사가) 스스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4월 중 배당이 예정된 다른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를 요구하는 한편 배당 시스템 자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현금 배당을 할 때에도 유관기관을 끼워 넣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증권 직원이 현금 배당 시스템을 이용해 어떻게 주식을 배당할 수 있었는지, 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사주 주식이 배당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삼성증권의 경우 현금·주식 배당 시스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상은 검사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배당할 경우 예탁원과 증권금융으로부터 발행 주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체 증권사는 물론 한국거래소, 예결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예결원의 경우 매일 장 마감 이후 전체 주식 수와 매수·매도 주식 수량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주식 수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날 피해 보상을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지난 6일 이후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0건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4-1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