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노위 상정 맞서 강한 압박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서 재검토
양대노총 “자주성 침해하는 월권”
노조회계 투명성 방안 새달 공개
임금·이중구조 개선안도 4월 발표

양대노총의 공개지지 속에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맞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문제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노정 관계가 악화 기로에 놓였다.

회계 투명성 문제가 노조의 ‘역린’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정부가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노총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합비 세액 공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대책을 포함한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부 장관에게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27개에 대해 지난 15일 자정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보고를 받은 결과 36.7%인 120개만 자료를 제출했다. 63.3%(207개)가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 미제출 54개, 일부 미체출이 153개에 달했다. 노총은 “회계 상세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고용부의 현장조사 등 후속조치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양대노총에 총 1520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이 급선회했다. 미보고와 현장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각각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내놨던 정부가 노조 지원 배제 및 지원금 환수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올해 3분기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조합원 열람권을 결산 결과에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로 확대하고, 조합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일정도 공개됐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4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