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행정부 과제·정책

6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최우선적으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그가 밋 롬니 공화당 후보에 막판 대추격을 당한 것도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이었다. 선거 기간 둘로 갈라진 민심을 융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한 뒤 2기 임기에서는 경제 회복과 재정 균형을 이뤄 높은 인기로 백악관을 떠난 바 있다. 지상과제는 국민 불만의 진원지인 높은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지난달 현재 8% 미만(7.9%)까지 떨어진 실업률을 적어도 7% 초반까지 낮추기 위해 오바마는 당분간 저금리 기조 아래 돈을 대규모로 푸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양적완화의 조정이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단기국채 매도, 장기국채 매수) 연장 실시 등은 언제든 단행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소 2%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달성을 1차적인 경기 회복 조짐으로 보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감축도 숙제다. 오바마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종식에 따른 국방비 삭감과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또다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협조가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어서 계획 관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자칫하면 지난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불렀던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오바마가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 됐다. 이번 선거 내내 “당선되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던 롬니가 패배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명분을 다지게 됐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이민정책도 더욱 유화적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오바마는 이미 올해 대선 국면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젊은 층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 가능성이다. 이스라엘의 성향상 미국의 ‘허락’ 없이도 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을 우선시하며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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