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에 2013년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남중국해에도 선포 가능성

미군 함정의 중국 인공섬 해역 진입에 대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 대한 ‘방공(防空)식별구역’(CADIZ) 선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군 건설’, ‘해양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취임 원년인 2013년 11월 24일 동중국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선을 뜻한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을 통해 이 구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중국은 특히 ‘공중안전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얼마든지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와 서해(황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남중국해 등으로의 확대 여부에는 “우리는 중국과 남해(남중국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남해지역 상황의 안정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며 당장 확대할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군이 중국의 인공섬 해역에 첨단 이지스함을 투입해 군사 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남해지역 상황의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은 사실상 깨졌다.

중국군이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외국가인 미국이 남해에 군함을 파견한 것은 중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도발”, “남해 지역을 군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협박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방공식별구역 확대의 직접적인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군 내에서는 ‘당장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 봉황(鳳凰)위성TV에 따르면 중국군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인 뤄위안(羅援) 예비역 소장은 “미국의 도발적 행동은 (미중) 신형대국관계 건설 약속과 남중국해에 대한 약속을 깬 것”이라며 “법적 측면에서 남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함정이 진입했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 이하 9단선)의 모호한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해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중국은 다만 아직까지는 이를 영해기선으로 공식화한 적은 없다.

뤄 소장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시설 건설을 강화해야한다”며 인공섬에 대한 군사요새화도 주문했다.

중국공산당의 연례 최대 행사인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열리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태는 중국 지도부의 향후 군사안보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국군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5중전회 논의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된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