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경찰청이 인터폴·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OOO’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에 따른 피해액은 업계 추정 160억원 이상이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A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인 B씨는 외국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공범 C씨는 셋톱박스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인 MBC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 진행한 압수수색에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권 경찰청 김동권 국제협력관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을 인터폴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인터폴 전담 협력관을 통한 경찰청과 인터폴,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얻어낸 결과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