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학자금 대출 탕감/박록삼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5-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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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억원. 지난해 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 금액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와 취업하자마자 갚기 시작해야 할 빚의 전체 규모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장학재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빌려준 학자금 대출 잔액은 15조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대학생 1명의 평균 대출금은 843만원, 졸업생만 따지면 한 사람당 평균 대출 규모가 1500만원이다. 취업도 전에 ‘빚쟁이 신세’다. 대출받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어렵사리 공부하고 졸업한 청년들을 기다리는 것은 살인적 취업난이다. 온갖 스펙 동원해 힘겹게 취업했더니 첫달 월급에서부터 밀린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월급으로 빚잔치를 하고 나면 작은 전셋집 마련도 어려우니 결혼을 선뜻 결심하기도 어렵다. 설령 결혼하더라도 출산 결심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언감생심이며 낮은 신용등급은 괴롭디괴로운 덤이다. 등록금 대출→취업난→취업 뒤 빚 상환→결혼난→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무한루프’다.

그런데 비록 미국의 이야기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가 최근 들렸다. 지난 19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최고 부자로 꼽히는 로버트 프레드릭 스미스(56)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 축사에서 졸업생 400여명의 모든 학자금 대출(약 4000만 달러·478억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졸업식장은 뒤집어졌다. 스미스는 “우리 사회와 마을이 함께 키운 여러분이 자신의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의 버스에 연료를 조금 넣어 주는 대신 여러분 또한 선행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졸업한,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44억 달러(약 5조 2000억원) 자산가인 스미스는 이 대학이 아닌 코넬대학을 나왔다.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실천이다.

이 미담 기사에 달린 댓글은 부러움 일색이었다. 하지만 마냥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잔액 규모는 1조 5000억 달러(약 1793조원)다. 졸업생 1인당 1억~2억원 빚은 기본이다. 대학이 신분 상승은커녕 평생 빚에 허덕이게 하는 ‘2등 시민’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깜짝 탕감’ 소식이 부럽긴 하다. 그래도 독지가 몇 명의 선의로 고등교육 시스템이 지탱되는 세상이라면 이는 모래성과 마찬가지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마찬가지다. 학력 차별, 학벌 중심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youngtan@seoul.co.kr

2019-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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