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포기’ 발언 의혹 새 국면 진입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등의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표결 처리가 막바지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본 열람 및 공개’ 주장을 폈지만, 민주당에선 공개론과 ‘열람·공개 모두 불가론’으로 엇갈렸다.

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록 녹취 음성파일 공개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도를 놓고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여야는 정보위원회를 통해 음성파일을 공유한 이후에 이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기는 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 원본 공개 요구 통과 요건인 의원 제적 3분의2 찬성은 2일 본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녹취록 내용부터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1일에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하자고 새누리당에 공개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본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회의록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모욕되게 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적법성을 부여하자는 생각”이라고 회의록 공개를 공식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록 원본 공개에 부정적인 여론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관계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 긴급 좌담회에서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정쟁을 이유로 열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종천 전 청와대 실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열람을 추진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기록물은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물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원본 공개 주장이 결국 국면 타개를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 공개뿐 아니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의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인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면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이 증폭되는 만큼 공개를 하자”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왜 자꾸 현행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까지 들먹이나.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해서 뉘앙스를 함께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국회에서 원본 공개 방식을 논의할 때 입법 보완 또는 정치적 선언을 통해 사법부와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