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시작부터 ‘제척사유’ 놓고 삐걱

국정원 국조특위, 시작부터 ‘제척사유’ 놓고 삐걱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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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2일 첫발을 내디뎠으나 시작부터 일부 특위원들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등 순조롭지 않은 출발을 알렸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일부 위원의 제척요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여 ‘산너머 산’인 형국이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가 열리자마자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겨냥,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 진행할 수 없다”며 반발, 파행을 겪었다.

40여분간 정회된 끝에 회의는 가까스로 속개됐지만 국조계획서 채택과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임 등 안건 처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논란은 또다시 불거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제척과 회피’ 조항을 들어 “김, 진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두 분이 자진해 물러나는 게 국조의 원만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동료 의원 앞에서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다 피의자가 되느냐. 조사범위별로 구분해 적절히 조화시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비밀누설 의혹’ 부분을 들어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철우 의원, 윤재옥 의원도 국정원, 경찰 출신이라 제척사유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 권 의원은 “국정원 의혹 사건과 관련도 없는 위원들에 대해 그리 말하는 것은 궤변으로, 소도 웃을 일”이라고 받아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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