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까지는 안가고, ‘유감표명’ 수준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복지 후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우선 박 대통령도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본질을 비켜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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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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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이나 4대중증질환 국고지원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대국민 사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992년 대선 당시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 참여로 불과 취임 10개월여 만에 공약을 파기하는 상황에 처하자 1993년 12월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읽은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폐기를 선언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비록 올해 재정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기내 공약 준수와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이른바 전면시행에서 단계적 시행으로 공약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여기에는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국고지원 외에도 다수의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애초 두 가지 사안 외에도 여타 복지공약을 포함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근혜표 복지’의 대표 주자격인 무상보육 문제도 재원 부담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분야 복지공약과 지방 SOC사업 등 정부의 재정이 충분해야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도 후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현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증세 부분이 다시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국고지원 등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원인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에 기인한 만큼, 증세의 불가피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증세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자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신설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 내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대선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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