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하면 재원 충분”…순회투쟁 시작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순회투쟁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 흥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은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어르신들께 연금을 드릴 재원은 충분한데, 이를 거부·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 3자 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부자나 재벌들을 쥐어짜는 것은 안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며 “그래 놓고 돈이 없다고 노인들만 우려먹었다. 표 얻자고 어르신을 상대로 거짓말해도 괜찮은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이런 심각한 일을 모른 척 하고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선 “이런 것들이 모두 민주주의를 크게 상처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심증이 깊다는 판단을 내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댓글을 달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도 법적 심판을 제대로 해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서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