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대선개입 의혹·특검 공방

<대정부질문 초점> 대선개입 의혹·특검 공방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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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은 분열을 조장하는 대선불복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근혜정부는 국가기관에 대선개입을 요청한 바 없다.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지금 정권에 연계해 매도하는 것은 대선패배의 분풀이”라며 “특검 주장은 ‘신 야합연대’의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정원 댓글의혹에 대해서도 “전 국정원 직원이 내부자료를 민주당에 넘긴 기밀유출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선공작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디고 성에 차지 않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가 정부부처에 ‘댓글’을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민주당은 댓글로 쏠쏠히 재미를 본 원죄가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동완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를 수용한만큼 이제부터 제도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차분히 논의해도 된다”며 견해를 달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 탓에 정국이 꽉 막혔다”며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민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대통령을 보고 실망을 느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총괄했던 검찰총장은 사퇴했고 수사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며 “특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국민들은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얼룩진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 역시 “특검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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