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국정원 직원 소환 방해 등 외압 의혹”

민주당은 21일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2만7천여건에 대해 ‘국정원 외부 조력자들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말고 참고자료로 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차장을 2만7천여건의 공소사실 제외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 “이 차장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알바생으로 통칭되는 외부 조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떻게든 국정원의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불손한 의도”라며 이 차장의 수사라인 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을 이뤄냈다고 한다”면서 수사팀과 이 차장간 ‘마찰설’을 제기한 뒤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 차장의 외압을 방치했으며,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외압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2만7천여건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외부조력자에 대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내용의 연장선이라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공소장 추가 변경을 둘러싼 수사팀과 이 차장의 마찰이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뒤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차장이 그동안 불법 댓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소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이 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끊임없이 2차 공소장 변경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제보에 의하면 이 차장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참고자료 정도로 내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한다. 그 뒤에 황 장관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이 어젯밤 공소장 변경에 대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 원내부대표가 이날 검찰의 공식 브리핑 전 당 회의에서 공소장 변경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 “윤 수석부대표가 귀신이냐. 이 차장이 사전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든다. 검찰 뒤에 새누리당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법무부, 청와대와 수사팀간 마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장 변경에)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정두언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여야 불공정 구형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