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1만5000건 정치글 확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기간 등에 1만 5000여건의 ‘정치 글’을 트위터 등에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도 2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낙종(육군 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의혹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군무원인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백 본부장은 “이 단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의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직접 올리면서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정치 관여’(군 형법) 및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형법) 혐의를 적용, 이 단장을 직위해제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관은 물론 국방부장관, 청와대, 국정원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제욱(전 사이버사령관)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사령관은 감독소홀 등을 판단해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직적 정치 글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단정지은 데다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둔 이 단장을 ‘몸통’으로 지목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와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