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축소·은폐 수사”라고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방부의 자체 조사로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으므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청와대의 연계성을 깡그리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되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이번 발표는 훔치긴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몸통 면죄부’, ‘깃털조차 뽑지 못한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몸통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며 여권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돈을 주고 기획하고는, (국정원과는)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버사령부가 제출한 통신료 지급내역을 근거로 “대선 직전인 지난해 10월 사이버심리전단 인원이 61명에서 132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작전폰’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것도 확인했다”며 이를 ‘조직적 선거개입의 증거’로 지목한 뒤 “심리전단장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방부 수사발표는 엉터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으며,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의해 매개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조율이 마무리단계”라며 “조만간 야권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