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정안은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날 재개정안의 통과로 시간강사법은 입법 이후에도 총 5년간 시행을 미루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개정안은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