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조속가동”…北 “6·15행사는 南에서”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조속가동”…北 “6·15행사는 南에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01 13:23
수정 2018-06-01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개최…北 “후속 실무회담 일정 확정하자”

남북은 1일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하고 조속한 가동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은 2000년 첫 정상회담을 기념한 6·15공동행사는 남측 지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오전 전체회의에서 6·15공동행사,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남측은 회담에서 남북이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북측에 전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남측은 ‘4·27 판문점 선언’에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으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고 조속히 가동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도 개성공단 내 시설이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아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전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빨리 개소하자고 밝혔다.

6·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해선 남측이 당국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북측은 “당국, 민간, 정당·사회단체, 의회 등의 참여하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남측은 산림협력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선 우선 남북 간 공동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체육회담, 산림, 철도·도로 실무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표명했다.

북측도 분야별 후속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하고, 이날 회담에서 장소와 날짜를 확정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첫 회담인 만큼 양측이 신뢰와 배려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부위원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은 진지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상대측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오전 전체회의를 마쳤다”면서 “이후 회의 일정은 남북 연락관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