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민주 “위헌적 쿠데타 시도, 사죄하라”
국힘 “정치적 해석, 위험한 선례 남겨”
총리실 “본안 판단까지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은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 오히려 내란 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긴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한 대행을 향해 “더 이상 헌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또 한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 외에 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반응에 대해서도 “없으셨다”고만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