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 관전포인트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회담은 8·25 남북 합의 및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 이후 동북아 정세가 갈림길에 놓인 때에 이뤄져 주목된다. 특히 ‘중국 경사론’ 불식, 대북 메시지, 경제 협력 방안, 일본 관련 현안 등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번 회담의 최대 목적 중 하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조야에 불거진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각각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아시아로의 회귀’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 이번 회담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이 지난 회담에 이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8·25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기대감과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에 열린다. 이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 또는 6자회담 등의 대화 재개 촉구 등 메시지 성격과 수위에 따라 향후 한반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남북 간 당국 회담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이 당국 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경제 협력 메시지가 도출되느냐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대한민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공감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협 성과가 요구된다. 박 대통령이 14일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이 분야 협력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회담에서 동북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되는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이번 회담 후 보름쯤 뒤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급 채널 복원을 원하는 미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이나 일본 안보법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