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28일 공개하면서 두 정상 간에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으로 떠올랐다.![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28/SSI_20151028180418_O2.jpg)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28/SSI_20151028180418.jpg)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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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한·일 관계 전진할 수 있을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28/SSI_20151028171925_O2.jpg)
도쿄 연합뉴스
![멈춰 선 한·일 관계 전진할 수 있을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0/28/SSI_20151028171925.jpg)
멈춰 선 한·일 관계 전진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다음달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한 28일 일본 도쿄 시내 외무성 정문 앞에서 경비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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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베 총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해 주체를 생략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라며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전쟁 때 명예와 존엄을 손상당한 여성의 존재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안부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위안부 문제와 함께 북한 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 협력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민감한 문제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평소 언급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가입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룰 수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견이 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장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가 커 회담 성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경색된 한·일 관계를 관리하는 ‘제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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