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6일 국장급 판문점회담 합의] 남북, 개성공단 지렛대로 전면 대화 모색

[남북 6일 국장급 판문점회담 합의] 남북, 개성공단 지렛대로 전면 대화 모색

입력 2013-07-05 00:00
업데이트 2013-07-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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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회담 이후…

남북이 4일 전격 합의한 개성공단 ‘원포인트’ 당국 간 실무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록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된 실무회담이지만 일단 회담이 열리면 남북 당국의 태도에 따라 전면적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 섞인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측과 상종 않겠다”던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의 방북을 제의하고 뒤이은 남측의 실무회담 개최 ‘역제의’까지 받아들인 것은 일단 남북 대화의 물꼬부터 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남북 당국 간 대화 우선’ 원칙을 견지해 온 우리 정부가 민간인 방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제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북한도 예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이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역제의’해 오거나 반대로 기업들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할 것이란 계산을 하고 북한이 움직였을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국, 특히 미국이 고위급 대화에 앞서 남북 관계 개선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 북한도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매개로 남북 대화를 하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지금의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실무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실무회담이 열리고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 측에 책임을 넘기며 공방을 벌이게 된다면 어렵게 조성된 대화의 장이 닫혀 버릴 공산이 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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