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채널 아닌 당국회담 통한 해결에 방점…북측 동의 끌어내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나온 지 하루만인 4일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역제의’해 북한 측의 동의를 끌어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 고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당국회담의 무산을 각오하고 수석대표의 ‘격’(格)을 문제삼았던 연장선에서 남북간 갈등은 ‘민간 채널’을 우회하지 말고 당국간 대화로 풀어야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 실무회담을 견인했으나, 정작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남북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담당 부처인 통일부로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통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문제가 워낙 민감한데다 자칫 청와대가 나서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다.

앞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말해 북한의 제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이 실무회담 장소로 제안한 판문점에 대한 역제안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들고나왔으나, 북측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원칙론’에 입각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단폐쇄를 ‘도발한’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 등의 약속을 받지않은 채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 방북에 앞서 신변보장과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당국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이날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측은 결국 오후 5시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당국간 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역제안을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 고수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이 일단 효과를 발휘한 모양새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