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사기… 파리협약 탈퇴”
美보건수장에 ‘백신 음모론자’ 유력
과학자 해고·R&D 예산 삭감 공약도
다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반과학적’ 언행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전 세계 많은 과학자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집권(2017~2021) 시기에 보여 준 반과학적 수사와 행동을 앞으로 4년 동안 반복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부르며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파리협약에서 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라는 마지노선은 곧 깨지고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했다.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공중보건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처럼 이번에도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공중보건 분야 수장에 앉힐 것이 유력해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의 정치적 의제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내 과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예산안 축소 공약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줄일 것으로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예측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도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28% 삭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학 분야에 걸쳐 미국 내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입 제한 정책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까지도 제한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는 전망했다.
이런 반과학적 행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분석 보고서를 발 빠르게 내놨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는 과학기술 이슈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보호조치와 대외기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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