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갭 마이너스땐 성장동력 훼손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8%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산치는 2.1%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셈이다. 재작년 경제성장률은 3.6%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3.0%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우리 경제가 ‘능력’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L자형’ 국면이 현실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 경우는 외환 위기(1998년), 카드 사태(2003년) 등 초대형 위기가 터졌을 때뿐이었다. 기간도 1~2년에 그쳤다. 오랫동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된다. 전문가들이 ‘국내총생산(GDP)갭률 마이너스’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만 해도 이 갭률은 마이너스 1.7%였다. GDP갭률이 플러스이면 경기가 과열돼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투자 부진과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때문이다. 경기가 언제 나아질지 몰라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꺼린다. 금융기관이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인적 자본에 대한 교육과 훈련 수준 또한 약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9월(3분기) 설비 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 줄었다. 2분기 -0.4%보다 감소 폭이 더 크다. 설비 투자 감소는 최근 한은과 정부가 경제 전망을 수정한 주요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설비 투자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라 경제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