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무역 마찰 사례

과거 사례에서도 해외 수출 규모가 커질수록 통상 마찰과 특허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79년 세계적으로 2차 석유 파동을 겪은 뒤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동시에 일본 기업에 대한 견제도 시작됐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은 국내 생산의 저조로 실업률이 증가하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차에 대한 수입 규제에 나섰다. 그러자 일본은 총 생산량의 15% 이상을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현지공장에서 만들었다. 그 결과 당시 일본 자동차는 살아남았고, 이와 비교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못했던 전자 부문은 약해졌다. 다만 일본은 ‘수출자율규제’(VERs)를 통해 소고기, 오렌지, 반도체 등에서 통상 마찰을 극복했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지속적으로 해외생산 역량을 키우면서 보호무역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것도 일본차의 경우처럼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또 한국의 식료품 부문이 중국 진출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해 현지인의 호응을 얻은 것도 좋은 사례다. 해외 투자는 처음에 자원과 싼 임금을 찾아, 다음에는 통상 마찰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그 다음에는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하는 글로벌(세계화) 전략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현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허 분야에서 국내의 ‘MP3’ 기술은 안타까운 사례로 지적된다. MP3의 원천기술은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처음 개발했고 2001년 국내외에 MP3 플레이어에 대한 특허 등록을 했다. MP3 플레이어가 인기를 끌자 경쟁 기업들은 디지털캐스트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금력이 없던 디지털캐스트는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급기야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를 놓치고 말았다. 미국의 특허괴물인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가 MP3 특허를 헐값에 사들였고, 이후 3조원 이상을 벌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