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등 대외경기 개선에 국내 성장세도 반등 기대일각에선 “양적완화ㆍ원화강세에 대응해야” 지적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동결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이날 오후 발표될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역시 나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10월 당시 한은의 전망치는 3.2%였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개선세가 아직 미약한데다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원화절상 추이에 한은이 금리를 내려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 당 1,060원선이 붕괴했다.

◇경기 저점 지났나…”올해 하반기 경기 호전”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 조정을 미룬 것은 지난해 ‘L자형’ 경기상황이 올해 ‘나이키형’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지난해 3분기 경기가 상당히 나빴으나 4분기부터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경기가 앞으로 호전되는데)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 초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문제가 타결되며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 없어졌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생산ㆍ소비 지표가 작년 말 호전된 부분도 한은의 올해 국내 경기전망을 개선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작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 때 경기가 과열돼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움직이기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실탄(금리 인하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이 불쑥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은으로선 새 정부의 정책을 보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잠복해있다. 재정절벽은 비켜갔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논의는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도 1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이 때문에) 2개월 안에 불안이 재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분기 중 금리 인하 안 하면 실기”

일각에선 이달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금통위의 인식보다 우리 성장세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0%다. 하방위험이 크다는 전제도 붙었다. 이미 금융연구원은 올해 2.8% 성장을 제시했고 노무라, 도이치뱅크 등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도 2.5%까지 내놨다.

정부는 재정을 1~2분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썼지만, 한은은 2012년 성장률 전망을 3.7%(2011년12월)→3.5%(2012년4월)→3.0%(7월)→2.4%(10월)로 연거푸 떨어뜨렸다.

최근 1%대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이 물가불안 없이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경고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임 진 연구위원은 “3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으면 한은이 ‘실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 도이치뱅크 등도 올해 1분기 중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0.25%포인트) 낮출 것이라며 인하론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 일본 등의 통화완화 기조에 우리도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달러, 엔화가 국제 금융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며 우리나라의 원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 당 1,060원대가 붕괴됐다.

조 연구원은 “원화절상 추세에 수출기업 채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 이미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이러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도 “현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줄여줄 수 있는 거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