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밝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경제성장 모델을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
◇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 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
◇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 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