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쇼크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글로벌 금융위기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다극화되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대한 종속력은 오히려 더 커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5년간 미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했는데 미국의 ‘싼 달러’에 취했던 신흥국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작됐지만 미국 월가의 반발에 막혀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지난 5년은 신흥국의 시기였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으로 세계 경제는 2009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반등했다.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을 얻은 신흥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체를 발족시켰다. 중국 위안화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10대 결제통화에 진입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고 ‘G2’(미국과 중국)라는 용어도 생겼다.

하지만 내면은 다르다. 신흥국은 구조조정에 소홀했다.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인도의 경우 최근 식품보조금 법안까지 통과된 상태다. 인도 루피화는 올 들어 달러당 15%가량 가치가 떨어진 상태다. 중국도 올해 리커창 총리가 취임한 이후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올 초 소득세율 인상,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대 초중반 정도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세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멕시코, 동유럽 국가들이 싼 달러 자금이 넘쳐날 때 구조를 개혁해 경제 기초 체력을 다졌다고 최근 호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우리나라는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16일 원달러 환율이 하루 동안 133.5원 폭등하는 등 환율이 급등락했다.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 보유액 확충에 나섰다. 지난 8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3310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지금은 5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올 7월까지 18개월 연속 흑자로, 올해 누적 경상수지가 365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2008년 한 해 경상수지 흑자(32억 9800만 달러)의 10배 규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리먼 사태 이후 서별관회의(청와대 경제금융 상황 점검회의) 때마다 경상수지 때문에 애태웠던 기억이 있다.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보려고 대책을 논의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2분기 성장률이 1.1%로 9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0%대 성장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돈다. 또 2분기 성장은 재정지출에 따른 영향이 큰 상태라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중)가 80~90%에서 100% 이상으로 높아져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더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