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전망과 과제

“이번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도 임기 첫해 공공기관 개혁의 출사표를 던졌다. 핵심은 두 갈래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낼 만큼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고 흥청망청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과도한 복리후생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사 갈등이 불가피하다. 자율경영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기관장을 막지 않고서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노사 단협의 문제다. 기재부는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노사 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노사 자율로 만드는 단협에 대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사 관계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했다가 노동계와 큰 마찰을 빚었고 이는 개혁작업 불시착의 원인이 된 바 있다.

정부는 대신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노조를 설득해 단협을 고치는 방안을 선택했다. 만일 성과가 없을 경우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겠다며 강력한 채찍도 들었다. 기관장이 노조와 타협하고 편하게 임기를 보내는 대신 자리를 걸고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낙하산의 정의가 모호해 명확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공공기관의 개혁 실적이 부진하면 주무부처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부채가 많아도 정부를 등에 업고 빚을 더 얻을 수 있었다”면서 “주인이 없는 회사는 효율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화 대책과 별개로 점진적인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파산제를 도입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