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유한책임대출, 안심주머니 앱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는 ‘스트레스 금리’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앱)’ 등 눈길을 끄는 이색 장치들이 많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스트레스 금리다. 대출 시점 기준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보여주는 금리다. 정부는 나중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속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에 이 스트레스 금리를 2% 포인트가량 적용키로 했다. 원리금 상환액을 따질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유한책임대출’도 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쉽게 말해 담보로 제공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더이상의 대출금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 시범 시행해 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자의 성실한 빚 갚기를 유도하는 ‘안심주머니’ 스마트폰 앱도 10월부터 보급한다. 안심주머니 앱에는 금리 비교,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이용자 소득과 지출 규모에 적합한 대출 규모, 위험 고지 내용 등이 담긴다. 이 앱으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혜택도 줄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