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소득 증대, 주거 대책,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의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DTI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LTV를 상가와 토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후 수단으로 금융기관별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 60%에서 40%까지 내려야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소득 증대 방안”이라며 “소득 요건을 강화해 서민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은행 문턱이 더 높아졌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채무 재조정 절차에 들어갈 때 공공기관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가계부채 해법을 종합적 시각에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주거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주택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보증금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지원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TI 강화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는 견해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고 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한 것은 DTI를 일부 강화한 것”이라며 “한번 완화된 DTI를 다시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보다 낫다”고 진단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 심사 요건을 강화한 것은 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