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쟁사 담합하면 ‘승자의 저주’ 발생할 것”SKT·LG유플러스 “7조원 특혜 막으려면 KT 인접대역 할당 제외해야”광대역화 시점·지역 제한 조건 놓고도 각자 ‘불만’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확정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KT는 “정부가 앞장서서 짬짜미(담합)를 조장한다”고 반대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만 유리한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미래부는 28일 논란이 된 1.8㎓ KT 인접대역을 경매에서 제외한 밴드플랜1과 경매에 포함한 밴드플랜2를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 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했다.
KT는 주파수안이 확정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이 담합해 칼자루를 쥐고 마음껏 휘두르라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KT는 “이번 경매안은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라며 “결국 KT를 LTE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재벌들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묵시적으로라도 짬짜미가 이뤄지면 입찰가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뛰어 낙찰을 받더라도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며 “할당 대가가 높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밴드플랜1의 입찰가를 올릴 수 있으며 의도한 만큼 금액을 올린 뒤 포기하거나 다른 대역으로 옮기는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다’며 “경쟁사들이 KT의 절실함을 빌미로 담합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안에 1.8㎓ KT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이동통신사는 KT가 이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손쉽게 LTE 광대역화를 구현해 7조원 가량의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경쟁왜곡과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 졌다”며 “이를 방지할 정교한 할당방안과 할당조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공정경쟁 환경의 심각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안이 설계됐다”며 “반면 KT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인접 대역 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미래부가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제시한 광대역화 도입 시점과 지역 관련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미래부는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광대역화와 마찬가지로 기존 LTE보다 2배 빠른 서비스인 LTE어드밴스트(LTE-A)를 이미 시작했거나 7월초에 시작한다고 밝힌 상황이므로 인위적인 커버리지 제한 조건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제한 조건이 뒤로 늦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이동통신 3사 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만큼 주파수 할당 후에도 잡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이후에도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특히 KT가 인접대역 할당을 받지 못한다면 담합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혼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