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방지’ 강조는 추가도발 경고 메시지

“정교한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외교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을 연일 비난하면서도 이른바 ‘확산(proliferation) 방지’를 강조하고 나서자 그 배경을 놓고 많은 관측이 제기됐다.

현지 고위 외교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도전에 일단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편적인 사안을 놓고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최근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또는 핵능력 인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일단 3차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를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강화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제재 효과는 반감될 것이 뻔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중국이 일정 정도 동의하더라도 워낙 폐쇄적인 북한이 느낄 ‘통증’은 서방이 기대하는 수준에 한참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이 존재하는 한 이는 그야말로 ‘무모한 카드’에 속한다.

이에 따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수뇌부의 의도와 앞으로 행보를 분석하는데도 미국은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또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파악이 있어야 효율적인 정책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미국의 유화적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위력은 조만간 정교한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련의 정책 재검토 과정을 거쳐 대북 정책의 선택지를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부상하는 중국’과 연결된 사안이 돼버렸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고심하며 ‘아시아 중시’ 정책을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설정의 방향까지 고민하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오바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강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겠다고 누누이 천명해왔다.

자칫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정책을 구사하면 한국은 물론 일본 내 강경파들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과 이란은 지역정세 측면이나 비확산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됐다.

하지만 오바마 2기의 정교한 대북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일단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정책, 나아가 중국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차관보 등 실무 외교 라인이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과도기적 상황을 북한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대응 등도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라면서 “워낙 국내문제가 시급한 만큼 오바마 1기의 정책이 과감하게 바뀌게 될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