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오는 2017년까지 서울 서부역 인근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대 터에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예술진흥복합센터’가 들어선다. 마포구 합정동의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인 ‘문화창작발전소’로 거듭난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은 2016년까지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로 조성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국가를 만들고 이를 창조경제와 짝짓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문화의 꽃이 국민의 삶 어디에서나 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위해 2014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곳에 예술강사를 파견한다. 2017년까지는 모든 초·중·고에 예술강사가 배치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는 ‘문화여가카드’로 통합되고, 대학생·청년 대상 관람료 할인제인 ‘문화패스’도 도입된다. 직장인에게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 비용을 절반씩 적립해 사용하는 프랑스식 ‘체크바캉스제’가 적용된다.

콘텐츠 분야에선 7000억원 이상의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또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과 후원 관련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30%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재 분야에선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해외 밀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사 착수 등이 다뤄졌다. 문화유산법 제정도 검토된다.

체육분야에선 시·군·구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진다. 2017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을 60%선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한 한국형 체력인증제를 실시한다. 또 지자체가 갖고 있던 개별 경기장 운영권을 프로구단에 넘겨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관광분야에선 2017년까지 외래 관광객을 1600만명까지 끌어올리고, 관광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의 업무보고는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이 상당수다. 윤곽이 잡힌 것도 드물다. 대형 예술센터가 들어설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대 터는 아직 국방부 소유로 개발 계획을 외부에 용역 의뢰한 상태다. ‘상상콘텐츠 기금’은 기존의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펀드’를 이름만 바꿨고, 관광경찰제는 아직 경찰청과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다. 기업이 휴가비의 절반을 내도록 하는 프랑스식 ‘체크바캉스제’가 국내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반면 예술인복지법의 구체적인 보완 계획과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를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 문화재원 확보 방안 등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비켜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